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 경주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영업 등 도박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11개의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으로 인해 동 도박시설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