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더라도 구조·구급대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201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처벌 수준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