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가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하여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