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각 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14조제1항).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