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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세법」에 따르면 선박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0.2퍼센트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수협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이상의 등기 선박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해주고 있음.
어업인이 어선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유는 출어자금에 사용하기 위함인데, 20톤 이상의 어선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지만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지 않으므로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공평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협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줌으로써 공평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