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로서 국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국내에 주소지가 있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등은 국내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여권은 재외공관에서 그 발급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에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