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법률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재활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에 관하여는 현행 선원법에 규정이 없어, 선원들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 및 재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임.

따라서 선원법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법률에 맞추어 선원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 선원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