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다.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등을 약칭한 용어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부과 대상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신고를 한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