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제87조의2(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의 실시·공표) ① 기획재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제1항에 따른 추계의 대상·방법·절차 및 공표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