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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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04	20134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01346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04	20134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5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5.04	20134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0134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5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5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9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01344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3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1343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3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34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2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03	20134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2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2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5.03	20134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1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1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0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06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0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1340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0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1340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4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9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95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9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9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9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8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8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8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5.02	201337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7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1337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133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09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133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7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5.01	20133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133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133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26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133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