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59조의3(국민의 법률안 상정 요구) ①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조의2 본문에 따라 이미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률안이 상정된 경우 해당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상정된 법률안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서에는 서명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명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연서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정 요구된 법률안의 상정과 그 심사 경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3조의2(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사무총장은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제123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설치·운영, 전자청원의 처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 이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