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법률에 따른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문화, 예술, 관광 관련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국제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 분야가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 확립이라는 동 법 제정의 취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특히, 이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인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 세계 보급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시급히 포함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