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현재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안이 공동발의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어 1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에서 2명이 철회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이 철회에 동의해 주지 않고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2명은 철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안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진행하여야 함.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 의안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안의 형식상으로는 그 의안에 여전히 찬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됨.

또한 현실적으로는 대표발의의원을 비롯한 소수의 발의의원만이 철회를 원하고 다른 발의의원은 이를 원치 않더라도, 그 의안을 의원들이 협의 하에 철회하고 다른 찬성의원을 섭외한 후 재발의하는 방식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음. 이는 소수의 의사에 다수의 의원들의 의사를 종속시키는 것으로써 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공동발의된 의안에서 발의의원 2분의 1 미만의 의원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명을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철회자’ 항목에 별도로 철회사유와 함께 기입하게 하며, 그 의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