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백두산 관광 추진, 남북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 등 남북관광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는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를 확대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