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법률 제1509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장비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과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0조의5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30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안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현행 제30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30조의5(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부실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30조의3 각 호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30조의6(감리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안제47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개정안4. 제30조의4제2항-------------------------------------------------

개정안5. 제30조의4제3항---------------------------------------------------------

개정안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정안1.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부실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