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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관리기관은 관리권자·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등이 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