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은 연수원·체육시설·주차장 등 전국에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그 시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유휴시설의 민간 개방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