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과태료 처분 대상인 사람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이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대상자도 선거범죄를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 및 지급대상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과태료 처분 대상인 사람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이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대상자도 선거범죄를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 및 지급대상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범죄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62조의3제1항).

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때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의3제1항 중 “포상금”을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② 제2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