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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여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진위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구속기간의 연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