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안이유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상환금을 6,626명에게 186억원 규모로 대여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음.

그러나 2013년 12월말로 상환기간(2년거치 3년상환)이 종료되었음에도 201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여건수 대비 연체율이 30.4%에 달하고 있으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연 12%인 연체이자(고정)를 5년만기국고채권수익률의 2배(2018년 1분기 4.6%, 변동)로 낮추어 2014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부과된 고율의 연체이자 및 생활 여건 호전이 쉽지 않은 연체자의 특성 등으로 인해 높은 연체율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채무자의 부채 규모는 기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여금 미납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사례도 이미 발생하였음.

아울러, 채무상환금 대여 약정서에 미상환금의 반환일시금 충당 조항이 있어 납부보험료에서 상계될 것을 기대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미납자가 상당수 있으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 제5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에서 대여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를 받아 그 대여원리금의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한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2제1항).

나.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 등을 유지함으로서 연금 수급권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2제2항).

다.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특례는 한시적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