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수형자(受刑者), 귀화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형자 외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