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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발의 · 의원 외 25인 ·
파리기후협약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한정된 국토로 인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농업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농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