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을 요청 후 상당 시간(1∼2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도착하는 등 그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