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질문 등을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부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관련 보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이 보다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2항 및 제9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