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강간등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이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제외되어 있는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친족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 내 범죄 발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