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특정 세력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조회수·검색순위·댓글순위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선별하여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조직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민의 왜곡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 검색어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