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함.

그러나 최근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와 학교 영양사 간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식재료 선정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식재료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