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및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심신의 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직장 내에서는 근로의욕과 능률을 저하시켜 근로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임.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동 행위를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음.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