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을 재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경우 용도를 농토 구입에만 한정함에 따라 대부 실적이 연간 1건 내지 2건에 불과하고 농어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대부의 종류를 농어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