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근거 조항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사 결과의 구속력이 약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및 공개 조항이 없어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규 보조사업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되는 등 적격성 심사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 보조사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동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1)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장의2 신설)

1)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

2)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12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