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긴급전화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교육, 상담,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마련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