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국민참여 제고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더하여 국가는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