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받는 물리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아동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한 형편임.

실제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장애인은 성인·비장애인인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사건이 오래 진행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시간이 지남이 따라 진술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변인들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우려임.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장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신공격적 질문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데, 독일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만이 미성년자인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명문화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함.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경우 재판장에게 대신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거나 정신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 등이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