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우리나라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또한 40대에서 20대 연령층에서는 90% 이상이 언론정보 습득의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뉴스 등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이트 게시물의 조회수, 검색순위, 댓글순위, 검색순위 등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는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따라서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수·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