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비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비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취급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된 목적은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창업자 등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정은 7년 이내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만을 투자의무비율로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등에 대한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기업업력과 상관없이 투자의무비율 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한 후 그 투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창업자 산정 기간 경과 이후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함(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