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역언론은 중앙언론에 비해 재정적·경영적인 여건이나 독자의 관심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게 현실임.

하지만 현행법은 대형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언론 기사 배치 비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대부분 대형 언론사 및 중앙 언론사의 기사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언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