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현행법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다양한 성 주류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과제 선정의 기준과 관리의 기본이 되는 목표가 부재하여 과제 선정 시 혼선이 발생하고 성과 관리가 부실한 상황임.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가 달성해야 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성평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