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의원입법은 입안 후 국회 제출까지의 절차가 간소하여 국민의 입법요구 및 사회적 사건·여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반면, 법안 발의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가 부재하여 정부입법에 비해 행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부처 상호간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조정된 정부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국회법」상 일반적인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견 수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실제로 위원회 심사과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 부족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다른 부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법률안의 내용이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정부 내 의견 통일 또는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인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위원회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5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