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판매 등을 포함한 무점포판매는 전통적인 점포판매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해외직접구매배송 등 판로를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첨단기술이 산업에 융합되는 4차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닌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무점포판매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발전시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부의 시책은 유통산업의 변화속도에 뒤처지는 실정이며, 현행법 또한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에 관해 임의적 규정으로 그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