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국내·외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포털·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은 금년부터 소셜미디어 그룹이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명백한 불법 정보 발견·통보 시 삭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가짜 뉴스를 막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함.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가짜뉴스 신고를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비롯해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