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게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업소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