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효의 가치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고 있어 효행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권고 규정은 현실적으로 효행교육을 각 지역 및 개별 교육기관에 재량에 맡기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행교육이 더욱 보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