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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행법의 “개전의 정”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이를 쉽게 변경하여야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전의 정”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도록 하기 위함(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