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과천시는 1978년 행정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건설된 서울 배후의 계획도시로서 서울시의 주거기능을 분담하며, 정부 중앙부처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행정도시로 건설되었음.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되어 정부과천청사의 주요 부처와 유동 인구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권이 붕괴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천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천시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과천시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과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과천시에 학교를 신설·이전하거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연수 시설을 과천시에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경기도지사는 과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공원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9조).

아.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