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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유아기 때부터 고정된 성역할 구분이나 성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