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보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