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될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음.

인사청문의 취지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공직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 공직에 동일 인물이 연임되는 경우 이미 한차례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에 대해 다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그 직위에 요구되는 업무적격성이 동일하고, 인사청문의 실시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인사청문의 실시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총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총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