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물건만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도로에 사고차량이나 사고 파편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높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을 하다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차량 등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2차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어, 이러한 고의적인 도로 안전 위협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3호 신설,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