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