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도별 협의회 등 전국적 협의체 외의 지역별 협의체 설립·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협의체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지역별 협의체가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적 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가 이 법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1항).